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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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3 율촌 2 광장 2 서울 1 위민 1 지평지성 1 동북아 1 케이씨엘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종서 1 문일봉 1 김주원 1 김남호 1 김지영 1 김의환 1 박영동 1 권태섭 1 김성식 1 노푸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두63563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264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법

2018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-1(분리) 판결(주1)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1087 판결(주1)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
   관세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13년

8. 서울중앙지법 2013. 2. 6.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
  [약정금] 확정[각공2013상,292]
   약정금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9년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두6659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〈영창악기 사건〉[공2008하,917]
   시정명령취소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도342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6.8.1.(255),138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5년